[위드 코로나] 진통 끝 청사진...확진자 대비 의료체계 확충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23:21

전문가 "보건소 인력 필수…2~3년 보고 가야"
"어려운 소상공인…이해 가능한 절충안 필요"
개편 4주 시행…2주 검토 후 다음 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방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역완화에 따른 확진자 대책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 효율화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 250여개 보건소 3000명 보건의료인력 충원 시급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과정이 길게는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느라 소진된 보건소 인력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높은 발생률을 어떻게 감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한 언급만 돼 있지 얼마만큼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없는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선 공중보건 상비군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명의 인력을 추가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는 하루 1500명 안팎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검사, 방역, 백신접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인력 소진이 상당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소진이 상당해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 없는 일상 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약 3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연간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생기는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개월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며 "병상확보뿐 아니라 병원, 외래, 의료인력 양성 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방역이나 경제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소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행 체계로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 가능한 범위는 현재로서 전체 의료체계의 8할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필요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인원 제한 해제와 함께 환기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인원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이라든지 환기 등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 일상 회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공간이 많은데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출입 관리 등 상당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만 944명"이라며 "빛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료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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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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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