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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시민단체 "손실보상금 받아도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4:08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건물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회 등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져도 현재 상화에서는 보상금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국 자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월평균 임대료는 700만원인 반면 자영업자가 받을 보상금은 한 달 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즉시 해지 허용 등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려 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지만 임대료를 밀린 업체 가운데 절반은 보상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와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법안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단체원들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 상당수가 임대료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멈춤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7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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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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