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석열,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장에 "전체주의적 발상"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08:33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08: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 개인 삶까지 설계하겠단 건가"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주장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는 말을 했다.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7 leehs@newspim.com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며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주성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 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