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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채 발행 규모 대폭 축소…국채시장 안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44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열고 국채시장 점검
안도걸 "인플레 우려…국채시장 안정적 관리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한다. 최근 국채시장의 금리가 오르는 등 확대되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 국고채를 151.5조원으로 발행해 300%에 육박하는 응찰률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9월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안 차관은 이날 오후 발표되는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부산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1.10.15 photo@newspim.com

안 차관은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과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남은 4분기에 126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4.2%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올해 총지출 600조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인 98%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의 사업은 정부가 각별히 관리한다. 공공기관 재정 집행은 올해 64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민자사업은 3조5000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안 차관은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위한 방역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이 검토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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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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