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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47

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PWG 임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기업가치 100억달러 돌파.. 소프트뱅크·구글 투자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igital Currency Group) 기업가치가 100억달러(11조 7850억원)를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월요일 DCG는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2차 라운드를 발표했다. 7억달러 규모의 이 딜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구글의 Capital G, Ribbit Capital 등이 참여했다. DCG 설립자 배리 실버트는 "IPO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 계획에 없고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라운드에서 지분을 팔지 않았으며, 올해 매출 1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CG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은 500억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다. DCG는 이밖에 중개 및 기관 대출 업체 제네시스, 미디어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200개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했다. 

◆CNBC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MANA 등 메타버스 관련 코인 급등"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뒤 디센트럴랜드(MANA)가 주말 한때 400%까지 급등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MANA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네이티브 토큰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 아태지역 총괄 Vijay Ayyar는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마나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거킹, 고객에 BTC·ETH·DOGE 리워드 제공.. 로빈후드와 협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버거킹이 로열 퍼크스(Royal Perks)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상을 제공한다. 로열 퍼크스는 버거킹 충성 고객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3주간 앱에서 5달러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크스 회원에게 총 20 BTC, 200 ETH, 200만 DOGE가 지급된다. 대다수가 도지코인을 받으며, 약 1만명 중 1명은 이더리움, 10만명 중 1명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로빈후드 크립토 계정이 필요하다. 

◆윌리 우 "BTC, 매일 매도 압력 받고 있다...하방압력 구성 요소 변화 중"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도 물량'과는 무관하게 매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그 매도 압력이 단순했지만 2021년의 매도 압력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7년 10월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은 채굴자로,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134 BTC의 물량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1년의 매도 압력은 채굴자의 BTC 보유 물량,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수수료 수익, GBTC 수수료 수익, 프로셰어 ETF 콘탱고 롤오버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이 것을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BTC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모든 사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BTC를 판매하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단순히 4년 주기의 '반감기'만으로 투자에 베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같은 분석에 거래소들의 현물 마켓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 보유 BTC 물량, 최근 3년 최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들의 BTC 보유 물량이 약 2,463,478.457 BTC를 나타내며 최근 3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 10월 29일 관측된 2,473,751.211 BTC다. 

◆데이터 "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 최근 5개월 최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이 최근 5개월 최고치인 153.561 GWEI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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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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