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특례시 실질적 권한확보"…고양시, 특례 사무 이양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개최된 '특례시 시장·시의장·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행사 참석 중인 이재준 고양시장을 대신해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성명서 발표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사진=고양시] 2021.11.03 lkh@newspim.com

이와 함께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회장과 홍정민·이용우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하는 자리로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분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에 해당하는 ▲특례시 교육훈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비롯한 16개 사무를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8호~23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한 과감한 특례 사무 이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추가를 담은 분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실질적인 사무권한 이양 추진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고양특례시 출범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속까지 꽉 찬 특례시'로 출발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특례시 권한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춘표 제2부시장은 "내년 특례시가 최소한의 사무라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례시의 영역을 차근차근 넓히고 4개 특례시민이 더 넓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와 함께 수원·용인·창원 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6회에 걸쳐 특례이양사무를 논의·검토한 후 소관부처 및 자치분권위원회에 송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사무가 긍정적으로 수용돼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