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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여당 역공에 서울시 "감사결과로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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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일 오세훈 규탄 집회 진행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 이달중 공개
비리 입증시 오시장 행보 탄력, 반대 경우 치명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당은 해당 의혹 근거가 부실하다며 연일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감사결과에 따라 의혹제기에서 그칠지, 대대적인 비리척결로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등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한 건을 제외하고도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서울혁신센터 등 4~5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비리의혹 근거 놓고 연일 공방전, 감사결과가 '관건'

오 시장 역시 지난 1일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관련된 감사결과가 곧 나온다. 아직 공개전이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세금낭비를 막는 걸 전임 시장 지우기라고 지적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추가 감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대 수위를 높이며 오 시장을 압박중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오 시장을 비판한 데 이어 4일에는 전국 11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의 '폭주'를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25개 자치구 구청장 여당 소속 구청장 24명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와 여권 공세의 핵심은 오 시장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비리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04 hwang@newspim.com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감사를 시작했고 물증을 확보했으니 고발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결과를 보면 다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정상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삭감한 832억원 역시 청년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서울시 채무비율이 25% 근접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종합할때, 감사결과에서 구체적인 비리가 명확히 입증되면 오 시장의 행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와 여권이 반발 역시 당위성을 잃게 된다.

반면 모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성급하게 의혹부터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감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 감사는 행정절차로 '위법'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시민단체가 법적 공방을 진행한다면 지리한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 56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노들섬 운영사(어반트랜스포머, 플랙스앤코 컨소시엄)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운영사 관계자는 "우리는 횡령을 안했다"며 "서울시가 고발한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안은 그간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자꾸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건 억지"라며 "감사결과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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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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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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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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