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반대의사 '분명'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7:50

국회 예결위서 "전국민 대상보다 맞춤형 지원 시급"
국가채무 우려…"가파른 속도 불구 재정지출 요소 많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그동안 6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한만큼 지금은 10월 법제화된 손실보상 지급이 시급하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05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 "기존 여러 재난지원금도 이제야 지급이 끝나가는 상태"라며 "손실보상도 지급이 안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절대 규모에서는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내년에 50%(GDP 대비)를 비롯해 중기재정전망으로는 2025년에는 50% 후반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와 양극화를 대비한 예산지출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쓸 때는 쓰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된다면 국가지출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대응에 관해서는 '공공요금 동결과 분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공공요금은 당분간 동결하고 분산하자는 것이 큰 기조"라며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철강 수급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 겨울철에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방출해 최대한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물가가 11월뿐 아니라 10월에도 상승했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은 기재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