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지난달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최근 가뭄과 홍수, 코로나의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관련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 원조국들,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등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백스는 또한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다른 국가에 백신을 재배정하도록 양보했다.
초안은 아울러 북한이 상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현지 활동이 어려워 북한에 파견된 직원이 모두 철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 부터 5년 연속 표결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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