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에 태우려면 이번 주 결정내려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월 2일 이전에 정부·야당과 협의 마쳐야"
"가상자산감독원, 정책위 차원 논의한적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이번주 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맞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12월 2일 전인 이번주 안에  결정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는 초과세수 규모 10~15조원을 전제로 했을 때 1인당 20~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재난지원금을 상위) 88% 지급했을 때 재원 규모가 11조원이었다"며 "지방비 매칭,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인당 최소 20~25만원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초과세수 가운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 이외에 빚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며 "재원 규모에 대해선 이 두 가지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에 줄 것이냐, 후에 줄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할 가능성도 있다"며 "본예산에 담을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는 절차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정부, 야당과의 조율 문제에 대해선 "고차원적인 몇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논의 경로가 있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가상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책위 논의에서 기구 설치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며 "업권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감독원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계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화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절차에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