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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1

문대통령 "요소수,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이인영 "北 쌀 지원시 군량미 축적? 가능성 적다"
與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인사로 후보 비서실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물량확보 위해 외교적 노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尹에 축난 보낼듯…YS 다음날 통화, MB 당일 축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난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다.

순방 효과 無… 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11월1주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다.

軍 '비축 요소수' 수십만 리터 방출해도 문제 없는 3대 이유...①규제 면제 ②낮은 수요 ③물량 충분/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8일자 조간으로 단독보도한 군의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일각에선 비축 물량을 풀면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 수송차량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디젤차중 실제로 요소수를 필요료 하는 차량의 비율이 낮고, 비축 물량 자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포사격경기 공개에 "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포병부대 포사격 대항경기, 전투비행술 경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 형식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윤석열 겨냥…"대북지원 쌀, 군량미 전환 가능성 적다"/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5년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윤영관, 홍현익 등 韓 전문가도 美 대북 정책 비판"/파이낸셜뉴스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해 보도 연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일 "남조선의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전직 고위 인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기존의 방식에서 용기 있게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김종인, 합류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 제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文정부서 5기수 넘은 특혜로 출세한 尹이 공정이라니"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수락연설 가운데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놓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했다.

윤석열 선대위 첫 인사…비서실장에 '4선 최측근' 권성동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신인·비호감·사법 리스크·2030표심… 尹이 넘어야 할 '4개의 산'/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체라는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고 후보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의 요구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전권 달라"…윤석열의 선택은 / 한국일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8일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부 인사를 향해 "파리떼"(김종인), "하이에나"(이준석)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해왔던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앞서 기존 캠프 전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민주당은 '비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누가 하이에나냐"…국민의힘 선대위 놓고 '하이에나 감별' 논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8일 당내에서 '하이에나 감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내가 하이에나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캠프와 당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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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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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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