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윤석열 입건…"경선 참여 고려"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선 경선 영향 없게 경선 끝난 후 입건사실 통지"
"1심 판결문 분석 검토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추가 입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입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수사2부로 배당됐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지난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21.11.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월 7일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피고발인 6명 가운데 윤 전 총장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는 추가 기초조사 분석과 해당 사건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24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6가지 주요 비위 혐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이후 사건분석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윤 후보 관련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