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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 버틴다…매물 잠김 현상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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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맷값‧공시가 폭등에 종부세 2배 올라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년 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만(67)씨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3년 전 직장을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대출금 등을 통해 마련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2328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3배 가까이 오른 6529만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 집 때문에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부터 종부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에도 주택을 처분하기 보단 보유하자는 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납입할 세금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내년 대선까지 '버티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세율을 각각 기존 0.5~2.7%에서 0.6~3%로, 0.6~3.2%에서 1.2~6%로 끌어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22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 '종부세 폭탄에 복잡해진 다주택자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발송 예정인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역대급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을 견인한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8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 대비 0.14% 올랐으나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0.21%) 대비 0.02%포인트(p) 감소한 0.19%로 나타났다. 서초구(0.25%)와 강남구(0.19%),송파구(0.18%) 지난주 대비 각각 0.02%p 상승폭이 감소했다.

반면 마용성은 상승세다. 용산구는 전주 대비 0.08%p 상승한 0.27%을 기록했다. 마포구와 성동구의 상승률은 각각 0.05%, 0.23%를 기록했다.

매맷값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7883만원으로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3893만원 서초구는 지난 7월 6919만원에서 141만원 올라 처음으로 3.3㎡당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마용성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와 마포, 성동구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5477만‧4876만‧5026만원으로 5년 새 70% 넘게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15 ymh7536@newspim.com

◆ 마용성‧강남3구, 2주택자 종부세 2배 오른다

이들 지역의 매맷값 상승은 종부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등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지난해(2328만원)보다 180.4% 늘어난 6529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다. 총 보유세는 7481만원으로 지난해(3073만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3주택 보유자의 세액 부담은 2주택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공개한 세율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리버파크 전용면적 112㎡.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등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2억 3618억원으로 지난해(8728만원)보다 170.6%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까치 합친 경우 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억 5200만원 늘어난 2억 5978만원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796만2228원으로 지난해(419만6808원)보다 89.72%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소유 1주택자는 종부세로 467만원이 부과돼 지난해(299만원)보다 56.12% 늘었다.

◆ 1주택자도 전년 56.12% ↑… 매물 잠김 심화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 처분결정 될 듯"

종부세 증가에 다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49) 씨는 "지난해 아내와 대출을 받아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에 잠을 못자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달 지불할 돈만 들어나고 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수백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어떻게 낼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서 서울 지역의 다주택자가들 내야 될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를 보유한 다주택가 내년에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6529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3813만원 늘어난 1억 342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매맷값 상승만 부추겼다.

중개업소들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D공인중개사무소장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문의는 있었지만 매물을 내놓지는 않았다"며 "양도세 부담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들도 매물 내놓기 보다는 버티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마포구 H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지난 6월 보유세를 납부한 이들 대부분 계속되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겠다는 소유자들이 늘어났다"며 "주변 인기 단지의 경우 매물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집값은 많게는 두 배 이상 오른 곳들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거래된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 전용면적 59㎡에 경우 지난 6월 보유세 고지 이후 보다 매매가격이 1억 3000만원 오른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여기에 내년 대선이라는 변수도 한 못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규제가 강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당분간 매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채' 선호가 강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에서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장도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세금 납부 후 일단 버텨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가고 있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주택 소유주들이 대선 결과 등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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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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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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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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