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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②김사열 위원장 "현 정부서 공기업 이전은 끝나...다음 정부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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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뉴스핌과 인터뷰
"다음 정부서도 공기업 이전 지속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수도권에 남아있는 500여개 공기업 중 상당수는 이전을 해야 한다. 방송국이나 금융기관처럼 규모가 큰 기관도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필요성과 관련해 "향후 새로 출범하는 공기업 본사는 지방에 의무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2019년까지 153개 공기업이 이전됐고 현 정부는 이전한 기업을 잘 정착시키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현재 '시즌2'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1차 공기업 이전으로 넘어간 153개 기관이 잘 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공기업 이전은 계속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설득을 할 수 있다"면서 "공익성을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전이 어려운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보도국이나 뉴스 관련 시설은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제부터 출범하는 공공기업은 처음 입주할 때 지역을 우선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국회에 발의했다"면서 "공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에 만들어두고 옮겨가는 것은 어려우니 시작을 지역에서 고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 유치돼야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이전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어디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 지금 상당한 이슈가 돼서 최근에도 국회의원들이 2차 공기업 이전 왜 안하냐고 하더라. 그런데 1차 이전 당시에는 비서실장이 노동조합장이나 임직원들을 만나고 했다. 임직원들이 다들 가기 싫어하더라. 그래서 달랜다고 줬는데 비난받는다. 날릴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못 쓰게 된 거다. 가라고한다고 가나. 대통령은 그걸 알고 시즌2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이 전에는 공약을 안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학교가 없는거다. 설립이 어려우니까 그걸 되도록 추진하고있고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하도록 개선해야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 내에서 공기업 이전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하나.

▲2019년까지 153개 옮기는 게 완료가됐다. 이 정부와서도 상당수 옮겨갔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전한 사람들을 잘 정착시키는 쪽에 관심 갖고 있다.

-그럼 이 정부에서 더는 지방 공기업 이전 발표는 없겠다.

▲소위 시즌2가 잘되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시즌2는 1차 공기업 이전으로 넘어간 153개 기관이 잘 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대학이나 교통, 주거요건 등의 문제다. 그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예를 들면 현재 어떤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곳에 자녀를 둔 부모는 올 수가 없지 않나. 

-내년 대선 이후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수도권 공급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공기업 이전이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을 달랠 수 있는 면도 있고.

▲대권 주자들이 다 공약을 하고 여야도 다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먼저 간 사람들의 충족도 보완에 집중하고 있고 사실은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요하다. 지역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꾸 받아가려고만 한다. 간 사람이 만족이 안 돼있는데 더 가져가려는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지역 정서보면 공기업 만족도가 있도록 노력을 안한다. 소홀히 한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서 관련 발의를 국회에 넣어 놨다. 혁신도시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놨다.

-국제금융센터의 지방 유치 관련 논의는 이뤄진 것이 있나.

▲없다. 현재 가 있는 기관이 두 지역이고 서울까지 세 지역인데, 그 도시들이 관심이 크다. 그럼 다른 지역이라고 관심이 없나 하면 그렇진 않다. 지역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구같은 곳에서는 기업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구가 제일 많다더라.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 산업은행은 부산에서 관심을 가진다. 어떤 지역이 이 기관 토 안 달면 좋은데 산업은행 경우 오라는데가 너무 많을거다. 12개 지역에서 다 오라고하면 어떻게 하나. 애로사항이 많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지방 자립성이나 경제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이 계속 이전돼야 한다고 보나.

▲현재까지 지역에 50개정도 만들어졌고 수도권에 600~700개 가까이 있다가 153개가 이전해 현재는 500개 가까이 있다. 이 중에는 수도권에 결국 있어야 할 곳도 있다. 차근차근 옮겨가야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당장 옮길 수 있다. 방송국이나 금융기관같은 규모가 큰 기관도 순차적으로 가야한다고는 본다 작년에 국회에 발의를 했다. 공공기관 처음 입주할 때 타당성을 지역 우선 고려해라는 내용이다.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공기업은 무조건 수도권에 만들어놓고 옮겨가는게 너무 어려우니 처음 자체를 지역에서 고르라는 거다.

-산업은행, KBS같이 굳이 큰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검토도 돼야 한다고 보는 건가. 다음 정부에 추진 된다고 보시나.

▲검토가 아니고 해야 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민간기업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공공기관은 그래도 설득할 수 있다. 공익성을 위해 국민들이 설득하고 달래는데 여러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나. 다음정부에서는 추진해야 한다. 다른방법은 뭘로 그걸 해주겠나. 공영방송도 굳이 서울에있을 필요는 없다.

-내년 균형위 역점사업은.

▲균형발전 프로젝트 마무리가 된다. 공약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대부분은 완성도 높게 잘되고 있다. 하나는 지역균형뉴딜이다. 지역에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는거다. 우리가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온걸 지원해주는거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컨설팅해서라도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균형뉴딜이 최근 달라진 것이 있다. 지역균형뉴딜사업도 지역사업이고 그들 중 민주적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지역 주민의 의사를 경청해서 사업을 한다. 이 경우가 제일 바람직한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약한 내용만을 사업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광역단위는 광역단위로 도장을 찍고 지방정부 관료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됐으니 권한을 지방정부에만 주지 말고 주민공동체에도 주자는 내용이다. 지방 정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행안부가 받아줬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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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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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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