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 "요소·리튬 등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 366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1:05

대중국 관심품목 2007년 965개→2020년 1088개
관련 산업 2차 피해 예방…상시점검 및 다원화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요소 품귀에 한국 물류 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관리에 취약한 중국산 중간재가 3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연관산업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돼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모두 1088개이며 이 가운데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ㆍ취약 품목 수(2020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HS 소호(Sub-heading, 6단위) 기준 전체 품목 수(5300개)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취약 품목은 653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간재가 604개이며 절반 이상이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업종에 분포된 품목이다.

대중국 관심 품목의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2007년 965개에서 지난해 1088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품목은 657개에서 653개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하면 관심 품목은 488개에서 604개, 취약 품목은 333개에서 366개로 늘었다.

대중국 중간재 취약 품목을 보면, ▲농림어업·식품·담배 31개 ▲광업·석유화학·정제·전기 103개 ▲목재·가구·광물·금속 94개 ▲섬유·의류·신발 84개 ▲운송 장비 26개 ▲ICT·미디어·컴퓨터 7개 ▲의약품·문화·스포츠 20개 ▲국방 등 기타 1개 등이다.

이를 토대로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했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간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1.4%인 상황에서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보면 32.8%로 한국 대비 높다. 반면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은 각각 1048개, 598개로 적다.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타 국가의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관심 품목이 대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며 이 가운데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하이거나 한국의 대세계 수입 특화 정도가 심하지 않은 품목도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 구조에 더해 한중 간 분업 관계에 의해 형성됐다는 얘기다.

리튬(왼쪽) 및 마그네슘 연계산업의 국내 산업 파급경로 구상도 [자료=산업연구원] 2021.11.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중간재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국내 관련 산업의 2차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최근 우려되는 리튬과 마그네슘만 보더라도 제2의 요소 사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산업연이 공급망 취약 품목의 국내 파급경로 분석 모형인 산업 아틀라스(Atla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리튬을 사용하는 1차 연계산업은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은 축전지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리튬의 수요산업인 2차 연계산업은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 관련 산업이며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아 국내 파급력이 큰 주요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은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 원료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 연계산업인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이 다양한 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가 많은 업종 중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사 업종은 물론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포함됐다.

이같은 중간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품목들의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민간-공공 협력 채널 구축돼야 한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또 금융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할 뿐더러 정부가 관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바우 산업연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은 "공급망의 취약성을 산업안보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에서 조달하는 전통산업 제품의 경우 신남방 지역 등 제3의 지역으로 조달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