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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관광진흥협의회, 알맹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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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건 일본, 우리가 일본 장단에 놀아줄 필요없다
관광객 3배나 차이 나는 관광역조 해결책, 일본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우리 정부와 일본의 관광 당국자들이 17일 온라인 회의로 제35회 한일관광진흥협의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이, 일본 정부에서 국토교통성 관광청의 가네코 도모히로 국제관광부장이 대표로 나왔다.

물론 매년 의례적으로 갖는 미팅이기는 하지만, 한일관계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광진흥을 위한 회의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예상했던대로 회의가 끝나고 발표한 합의서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일관광협의회 서명식의 양국 당국자들. [사진=문체부] 2021.11.18 digibobos@newspim.com

'양국 관광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재개 활성화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을 강력하게 재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 사실상 결론의 전부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관광 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근로 방식, 여행에 대한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면서 관광 서비스의 변혁과 새로운 관광 수요 개척을 통한 관광산업의 재생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추진에 관한 선진 사례와 대응을 공유하고, 무장애 관광(유니버설 투어리즘)의 추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합의 항목이 있으나, 하나마나한 합의 내용이다. 이런 사항들은 양국 정부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한일간 관광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역조다. 단순하게 말해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3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우리는 약 754만 명이 일본을 찾았고, 일본은 약 29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관광역조는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무역보복에 대한 반작용,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덕택으로(?) 잠시나마 소멸된 상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일본에서 사재기 광풍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의 매대가 텅비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매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있었다. 바로 한국산 제품들이었다.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 안 사기는 매우 유명하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한국인들은 도요타와 렉서스를 구매해도, 일본인들은 기아-현대차는 사지 않는다. 

2019년 7월 아베의 무역보복 조치 이후 일본차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2020년이 되자 다시 늘어났다. 일본 재무성의 11월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90.1% 급증했고, 맥주 등을 포함한 식료품 수출도  52.7% 늘었다. 렉서스는 871대를 팔아 2019년 10월보다 91.0% 늘었고, 도요타는 35.5% 늘어난 553대를 판매했다. 불매운동으로 지점 폐쇄에 몰린 유니클로가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신상품을 내놓자 일부 매장 앞에는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진입 장벽이 해제되면, 아마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은 예전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NO JAPAN' 캠페인에 대한 피로도가 점점 쌓이는 것과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 등이 합쳐져서 일본 관광역조는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굳이 일본 정부와 관광 교류의 재개 ·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일본 관광수익은 다시 늘어나게 돼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중대변수다. 아베와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기존 아베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부터 아베 하라는 대로 해왔던 인물임을 감안하면, 한일간 현안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인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NO JAPAN' 캠페인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 다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 정부다. 일본은 매년 50조엔 씩 재정 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76.80%(2021.11.10 기준)나 된다. 세계 최악의 부채 국가다. 일본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장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도려내야 할 환부를 놔둔 채 진통제만 놔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채와 그 이자까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가에 이어 기시다 총리마저 이런 아베노믹스를 이어가자 재무성 차관 야노 코지가 최근 "현재 일본의 상황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광절벽'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래야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그동안 한국 관광객이 먹여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자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 정부의 장단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기존의 방침대로 의연하게 나가면 된다. 결코 우리가 먼저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일본 관광역조에 대한 해답은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일본 관광역조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관광에 관한한 일본의 인프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다. 호텔비와 물가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의 호텔비와 물가는 도쿄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하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보다,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실현해주는 '미라클 문체부'를 기대해본다. 문체부 홧팅!

digibobo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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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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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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