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했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엔 확보할 수 있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과세수 중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이연, 납부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8 kilroy023@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한 금액은 8~10조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제기관을 불러 정책위가 확인한 결과 기재부의 납부유예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고 판단됐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당이 이야기했던 초과이연 중 납부유예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최종확인해보니 본예산에 넣기에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 판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초과세수는 내년으로 이연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에 올해 추경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이 이 같은 상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고, 이후 이 후보가 전국민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올해 쓸 수 밖에 없는 19조원은 소상공인들, 특히 손실보상 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논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이 후보가) 결정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책 선회 비판 우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면모에서 (이 후보가)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엄호했다. 

추후 전국민 지급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대선 이후 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봐달라. 필요하면 내년에 할 수 있다"며 "철회는 아니고 올해 시기조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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