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대통령 "부동산 가장 아쉬워...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22: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22:25

"지금은 집값 안정세, 어느 정부보다 입주량 많아"
"불로소득·초과이익 환수 대책 집중 검토하는 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박서영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문제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104분간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전하며 남은 임기 내 해결책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캡쳐]2021.11.21 oneway@newspim.com

국민들에게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더 이상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묻자 "아쉬웠던 건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또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4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을 좀 더 일찍 됐으면(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든 점을 내세웠다. 이에 힘입어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을 공급한 점도 성과로 꼽으며 인허가 물량과 앞으로 공급이 계획된 물량 또한 많다고 제시했다.

이날 대화에 참여한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연이어 질문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너무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시냐"고 반문하자 문 대통령은 "괜찮다"고 화답하며 질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 국민은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투기 세력과 토건업자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탈취해가는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서민 경제 또한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사례로 최근 대장동 개발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떠오른 부동산 불로소득과 민간업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또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요 근래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 관련 일문일답.

-부동산 투기세력, 토건업자가 서민의 피땀 재산을 탈취해가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남은 임기 몇 개월 동안이라도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

▲ 드디어 나와야 할 질문이 나온 것 같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2.4대책 같은 것 일찍 시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입주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적어도 다음 정부에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무리까지 찾겠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분들에게 직접 피해가 간 것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다.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근래 들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 아쉬웠던 건 역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

-식당 폐업으로 백수다. 저처럼 가게를 하다 접은 분도 많고 공실이 많다. 주택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임대주택 지원하듯이 지원할 방안 없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대료다. 공실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 그냥 비워둔다. 그분들이 경제사정에 맞게 소상공인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그러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듯이 점포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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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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