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대통령, 임기말 아쉬움 토로하면서도 "한국, TOP 10 나라 됐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1일 22:13

최종수정 : 2021년11월21일 22:29

"일상회복 후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실상 임기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제 톱 텐(TOP10) 나라가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가 주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고, 임기 내 세 번째 가진 국민과의 대화로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캡쳐]2021.11.21 oneway@newspim.com

◆ 文정부, 가장 아픈 부분은 '부동산'..."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였다면"

문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 사과 말씀을 드렸느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가 '부동산 질문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라고 묻자 "괜찮습니다"라며 더 이상의 질문은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대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러한 공급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 연일 확진자 3000명 이상 우려에 문 대통령 "1만명까지 늘어날 것 대비"

국민과의 대화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수가 연일 3000명을 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한국, 모든 면에서 톱텐(TOP10) 나라...부정하면 국민의 성취 부정하는 것"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방역·민생경제 외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없어...野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선 예정된 분야의 질문 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현안에 대한 답변도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 중 상당 시간은 코로나 관련 질의응답에 할애됐다"며 "백신 수급 차질 및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예정된 100분 넘겨 107분 동안 진행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됐던 시간인 8시 50분을 넘겨 8시 57분에 마무리됐다. 국민패널은 현장 참석자 204명, 온라인 참석 100명 등 총 304명이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 밖에 유은해 사회부총리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화상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총 27개의 국민질문이 쏟아졌고, 문 대통령은 각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될 시점에 온라인을 통해 1259건의 질문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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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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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