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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임기말 아쉬움 토로하면서도 "한국, TOP 10 나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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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후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사실상 임기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이제 톱 텐(TOP10) 나라가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가 주관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이고, 임기 내 세 번째 가진 국민과의 대화로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유튜브 캡쳐]2021.11.21 oneway@newspim.com

◆ 文정부, 가장 아픈 부분은 '부동산'..."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 기울였다면"

문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 사과 말씀을 드렸느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가 '부동산 질문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십니까'라고 묻자 "괜찮습니다"라며 더 이상의 질문은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대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러한 공급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 연일 확진자 3000명 이상 우려에 문 대통령 "1만명까지 늘어날 것 대비"

국민과의 대화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수가 연일 3000명을 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한국, 모든 면에서 톱텐(TOP10) 나라...부정하면 국민의 성취 부정하는 것"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며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그런 외교, 국제행동의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텐(TOP10)의 나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2021.11.21 nevermind@newspim.com

◆ 방역·민생경제 외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없어...野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선 예정된 분야의 질문 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현안에 대한 답변도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과의 대화' 중 상당 시간은 코로나 관련 질의응답에 할애됐다"며 "백신 수급 차질 및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예정된 100분 넘겨 107분 동안 진행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됐던 시간인 8시 50분을 넘겨 8시 57분에 마무리됐다. 국민패널은 현장 참석자 204명, 온라인 참석 100명 등 총 304명이 참석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참여했다. 이 밖에 유은해 사회부총리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화상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참여했다,

총 27개의 국민질문이 쏟아졌고, 문 대통령은 각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했다. 또한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될 시점에 온라인을 통해 1259건의 질문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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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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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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