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고 50만명 고용보험 가입…보험설계사 58%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5개월만에 50만명 돌파
방과후 교사는 제외…고용부 "총소득 파악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난 연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올해 7월부터는 특고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들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지난 7월부터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총 12개 직종의 종사자다.

이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이 가입을 신고했지만,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해야 해서 이번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명을 기록한 보험설계사(57.8%)였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3000명), 택배기사 9.3%(4만7000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 가입자 수가 몰린 이유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17만7020명인 남성(35.2%)보다 많았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로 집계됐는데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줌(ZOOM)형식으로 8회 제공된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해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