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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에 중소기업 교섭권 반드시 처리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6:22

"대기업 집중 지원 정책은 한계 도달"
"교섭권 부여해 대기업과의 균형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 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산업과 신기술을 창출하려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집단 교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대통령 예비후보 신분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을 때도 중소기업에 교섭권을 부여해 대기업과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 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도 원내 의원들에게 "중기중앙회의 가장 큰 현안이 단체 교섭 결정권"이라며 "법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다짐을 내놨다. 골목상권에서 소비되는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반드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배달의민족 등 벤처기업의 혁신 결과를 빼앗을 생각은 없으나 독점에 의한 횡포는 곤란하다"며 "경기도에서 해보니깐(배달앱을 만들어보니) 민간기업이 공공배달앱을 이겨서 획기적인 결과를 내면 좋은일이다. 경쟁을 만드는게 공공이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소수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가 성장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정성을 회복해 중소기업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들과 대기업 등 우리사회의 기득권 영역,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한다"며 "균형 맞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혁신한 만큼 보상 주어지는 세상을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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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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