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전부지 등 걸림돌 많아 현실화 여부 미지수
부동산 포퓰리즘 공약보다 입지·사업비 등 구체성 제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자리에 최대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포공항뿐 아니라 성남 서울공항, 수원공군비행장 등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도 개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데다 여당으로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항 개발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시민 편익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 김포공항·서울공항 등 대규모 개발로 미니신도시 공급
2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측이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등을 이전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이 후보측은 김포공항 용지를 활용하면 최대 20만가구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은 인천공항과의 통폐합으로 해결한다는 게 유력하다. 마곡지구 등 주변 주택수요가 많아 상업부지를 조성해 매각하면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포공항과 함께 수원공군비행장, 서울공항 이전과 경인선 지하화 등이 주택공급 용지로 논의되고 있다. 국가 소유 땅을 최대한 이용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김포공항과 수도권 군비행장 이전은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공항 이전 후 이 일대 고도제한을 풀어 '스마트시티'(20만가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3만가구)를 세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시그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다. 막대한 개발비용과 공항 이전 안전성, 이용편익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한다지만 안전성과 편익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인천공항 시설로는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2024년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5활주로를 추가 건설해도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분을 수용하기도 빠듯하다. 활주로 확장시 연간 1억3000만명 수용이 가능한데 인천공항 이용객만 2030년이면 1억1500만~1억2000만명이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2030년 3800만명 수준이다. 김포공항 이용객을 떠안기에는 규모가 수월치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항의 규모가 커진다고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행기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이용객의 출입국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공항 운영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포와 제주공항 등 주요 노선의 흑자로 나머지 공항의 손실을 메우는 상황인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에 이전되면 적자 공항을 운영하는 재정적 문제도 불거진다.
인천공항과 통합 이외에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서울에 이 만한 규모의 공항을 조성할 땅이 없다.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면 국내선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편익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원군공항도 이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됐으나 2017년 이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성남 서울공황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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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부지의 20만가구 조정 규모도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공항 총 면적은 730만㎡로 1·2기 신도시 중에서는 위례신도시(675만m²)와 비슷한 규모로 분류된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공급 가구수는 4만5000가구 정도다. 소형 면적 아파트 비중을 늘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 공급을 주력하다 해도 녹지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20만가구 조성은 과도하고 높게 잡은 수치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계획 중인 건 없다"며 "만약 이전한다면 안전성과 사업비, 편의성 등을 두루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된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2차관을 거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의 여유 공간으로 김포공항 이용객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공급물량보단 입지·재원마련·공급계획 등 제시돼야
대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얻기 위한 포률리즘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구체성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야 후보들은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비슷하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나 지적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회수와 증세를 통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구 공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층에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를 포함해 250만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급 입지를 비롯해 사업비 조달 방안, 조성 계획 등에서 구체성은 떨어진다. 특히 기본주택과 청년원가주택은 도심 역세권에 조성할 계획인데 이를 개발할 정부 땅이 없고 민간 소유의 용지를 매입해 개발할 경우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범사업 정도가 진행된 뒤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측이 내놓은 김포공항과 수원공군비행장 등의 이전 계획은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했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모두 끌어온 측면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공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전 개발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이용객 편익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지를 개발해 20만가구를 조성한다는 공약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