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내년 예산 총 607.7조 '슈퍼예산'…올해보다 8.9% 증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39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의료지원 3조 이상 증액
요소수 사태 재발방지…긴급조달체계 예산도 늘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원 늘어난 60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비해 8.9%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에 대해 35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융자 2조원, 일반융자 2조 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이 소진된다. 관광·체육업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의료지원 등에 3조 이상 증액

코로나19에 대한 중층적 방역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회분 구매와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백신이상 반응까지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확충을 당초 1만개에서 1만 4000개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로 대폭 늘린다. 보건소 한시인력(2600명)과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도 대폭 높였다.

아동과 농어민 등 민생지원에도 예산이 상향 조정됐다. 아동·돌봄·보육에 4000억원이 증가됐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인상됐다.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등 농어민 지원에도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을 들여다보면,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의 융자가 공급된다. 1인당 약 1700만원 수준이다.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자경감을 위해서는 시중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희망대출플러스를 통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0~1.5%의 초저금리 대출(1000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1조2000억원 증액)한다.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1% 대출(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지속 공급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21조원(이자율 2~3%대, 평균 2000만원)을 보증료 0.2%포인트로 1년간 감면(420억원 증액)한다.

관광 체육업계 지원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이 증가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5만 5000개사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증액),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증액)에 적극 나선다.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증액)과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증액)에도 예산이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코로나19'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상회복 뒷받침과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병상 1만 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추진에 당초 예산에 비해 3516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877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이 늘었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3900억원 증액)했다.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37에서 86개소 이상(1350억원 증액)으로 늘린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하루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에 85억원을 늘려 투입한다.

감염관리수당도 증가했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1200억원 증액)이 늘었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해 지원을 연장·확대(378억원 증액)한다.

◆요소수 사태 학습효과로 긴급조달체계 예산도 상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긴급조달체계 구축 예산도 증가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원이 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증가)도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더 증액(75억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의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2조4000억원 늘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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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섬 '청년 버스킹'... "분위기 만점 음악 즐겼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와이스 맨 세이, 온리 훌스 러브 인, 밧 아이 캔 헬프, 폴링 인 러브 위드 유." 바람 부는 한강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캔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울려 퍼졌다. 제3회 싱어송라이터선발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는 맨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환생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무화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2025.10.18 18일 오후 1시,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가을비가 그치고 다소 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지만 청년 뮤지션들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오춘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삼삼오오 야외공연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의 공연을 즐겼다. 버스킹 축제의 문을 연 김마누는 "바람이 불었지만 이런 날의 매력이 있다. 오늘은 조금은 추워서 셋 리스트를 따스한 곡으로 바꿨는데 다들 따뜻하게 들어주신 것 같아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혼성듀오 섬과 도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김마누의 무대가 끝나자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밴드 '오춘'이 무대를 이어받았다. '깊을 오(奧), 봄 춘(春)'. 이름처럼 따뜻하고 깊은 감성을 전하는 팀이다. 대학 동기들과 군악대 인연으로 구성된 이 밴드는 "이 팀으로 경연이 아닌 야외 공연은 처음"이라며 "추운 날씨에 손이 어는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만족스러운 무대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대는 나린과 수피(루키상), 유구름으로 이어졌다. '히든스테이지' 톱 10에 올랐던 5인조 아카펠라 팀인 나린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을 아카펠라로 편곡해 불러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용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10대 여성관객인 B씨는 "아는 분들이랑 한강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축제를 보고 신기해서 구경하게 됐다"며 "오춘이 나올 때부터 봤는데 다들 너무 잘했다. 특히 나린의 '골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무대를 찾은 가족 관객이 포토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의정부에서 왔다는 20대 여성 A씨도 "드럼 선생님이 경연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왔다"며 "날씨가 춥긴 하지만 노래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면서 미소 지었다. '히든스테이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정이 선배가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부르자 관객들은 가을이 무르익은 한강과 너무 잘어울리는 무대라면서 환호했다. 성해빈, 박은희의 혼성 듀오인 '섬과 도시', '히든스테이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무화, 톱 10에 올랐던 널디나, 김지신 등의 무대도 저마다 개성이 넘쳤다. 이날 무대에는 '김루꾸 재즈밴드'도 참여해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재즈 선율로 축제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각종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 무대에서 50여 차례 이상 활약한 실력파 밴드답게, 세빛섬의 공기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발라드와 R&B, 재즈, 포크는 물론 록과 아카펠라까지 다양한 음악을 구사하는 청년 뮤지션들은 바람부는 한강에서 K-팝의 미래를 펼쳐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연장 한쪽에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향수 체험 코너에서는 선유·도산·연희·성수·삼청·후암·도화·낙원 등 서울의 대표 지역을 모티브로 한 향을 시향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자신이 고른 향에 원하는 향료를 섞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며 추억을 남겼다. 또 '한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과 연인도 자주 눈에 띄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히든스테이지 시즌3 TOP10' 널디나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야외무대에서 감엔터테인먼트 주최로 열린 '2025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5.10.18 mironj19@newspim.com 서울에서 가족과 산책 중 우연히 들렀다는 30대 남성 C씨는 "길을 걷다 들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리를 잡았다"며 "향수 체험도 정말 좋았다. 무대와 체험 둘 다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추워했지만 그 추위마저 분위기 같았다"고 웃어 보였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2025 한강 청년 버스킹'을 주최한 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야외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년 뮤지션들 덕분에 수준 높은 음악을 만끽할 수 있었다"면서 "가을 한강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가 잘 어우러진 축제였다"고 말했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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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