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논의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05일 07:25

최종수정 : 2021년12월05일 07:25

與, '李 공약' 입법 보완에 속도
주택법·도시개발법 회기 내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강력하게 처리 요구한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2건을 상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그간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어렵게 되자 여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빼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국민들이 크게 관심갖는 법안도 아닌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가능한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진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서라도 입법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조 이사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 등 관련법 4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논의조차 안 된 상황.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디폴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