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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자체의 지식재산 거버넌스가 제2의 네카라쿠배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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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사적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백신, 치료제 등의 의약분야 신기술과 특허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 간의 기술패권 전쟁도 심화되면서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의 국가핵심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은 국가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전략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최근 취준생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들을 일컫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 모두 하나같이 지식재산을 경영의 핵심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이 공통분모라 할 수 있겠다.

잔여백신 예약시스템, 비대면 결제시스템 등과 같이 이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사진=한국발명진흥회] 2021.12.07 nulcheon@newspim.com

지역에도 코로나시대에 지식재산을 활용해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감자빵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춘천의 청년창업기업은 최근 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 이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식재산 전담부서까지 설치했다.

이 기업은 올해만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고 50명을 추가 고용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원도의 지역 특산품인 감자를 소재로 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만들면서, 지역 농가도 돕고자 했던 젊은 청년들의 꿈과 노력이 지식재산을 만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강원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 및 미래 발전전략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을 발표했고, 이 시기에 한국발명진흥회는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강원서부권역 지식재산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자체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의 정책방향 설정과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춘천의 감자빵 기업과 같이 지자체로 고향으로 청년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성장하여 제2, 제3의 네카라쿠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 및 지역사회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논의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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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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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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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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