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사시 부활론', 시대착오적 주장"…서울변회 비판 성명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56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거 때마다 사시 존치 카드 반복…갈등만 조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 주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기조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2021.12.07 photo@newspim.com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이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서울변회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사시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며 "대선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 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이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약속했던 것과 같이 과열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