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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 조지훈 "전주, 플랫폼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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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도시, 1만명 청년실험가·1000개 리빙랩·100개 혁신모델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3개월 앞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묻혀 아직 출사표를 만지작거리는 예상 후보자들도 적지 않지만 벌써부터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20일 "전주를 13개 물적·인적자원을 연결하는 문화·경제·비즈니스의 플랫폼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주는 과거 교육도시로 불렸지만 이제는 미래의 도시로 발돋움할 플랫폼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조지훈 전주시장출마예정자가 전주시 발전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2021.12.20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전주시장에 왜 출마했나

▲전주의 거대한 진화,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전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만큼 현재 제시한 청사진에 확신이 있다. 여기에다가 추진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폭발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한 성과 역시 인정받아온 만큼 '속 시원하고 세게 일하는 시장', '잘 나가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고자 전주시장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찐 전주사람'으로서 전주시 구석구석을 살피며 전주시민과 삶을 함께해 왔다. 만 29세에 전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4선 의원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을 거치면서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견제하고 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고자 많은 시민과 전문가를 만나 열심히 공부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의회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쳇말로 야인으로 돌아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어가며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깊이를 더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한층 더 경제적 관점에서 전주를 바라봤다. 전주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비전 있는 도시로의 지속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움직이며 준비해온 것이다.

- 현재 전주시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현재 장년층은 잘 나가고 있는 도시가 아닌 잘 나갔던 도시라고 표현하고, 청년층은 전주가 잘 나갔던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는다. 청년들을 만나보면 전주를 떠나려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일할 만한 곳이 없다', '미래를 펼쳐가기에는 불확실한 도시'라는 것이다. 결국 전주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며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더 늦는다면 변화에 더욱 뒤처지고 경제적 활성화를 꾀할 시기마저 놓쳐버리게 된다.

그렇다고 전주에 경제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전주는 팔복동이라는 원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주축으로 만성동과 여의지구를 묶어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 및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운영에 투입된 예산과 지원책만큼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를 조성, 제대로 된 지원과 생태계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 시켜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주가 전북의 맏형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주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로 제 역할을 하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향에 따라 인근 지역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호남제일성이라는 위상을 되찾고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가 될 수 있다.

-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충분히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역시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승수 시장의 임기가 남은 가운데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진행되어 온 만큼 조금 더 지켜볼 사안이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만 한다. 그래야 계획의 연속성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장이 바뀌면 잘 추진되어 온 정책까지 모두 바뀌는 행정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은 전주에 '무엇'이, '왜'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실타래를 풀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전주를 플랫폼 도시로 만들기 위해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만 논의하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왜'라는 답이 나오면 그다음은 전주를 위한 활용 방안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전주는 예향의 도시라 불릴 만큼 문화적 자산이 잘 축적된 도시다. 이에 이를 트랜드에 맞게 잘 엮어내고, 전통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전주한옥마을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것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문화, 공간이 아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해 한옥마을의 마니아층을 더욱 두텁게 해나갈 것이다.

한옥마을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역사적으로도 아이러니한 공간으로 무엇보다 시대의 삶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재가치를 다시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주관광을 한옥마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근의 완주, 익산과도 연계해 1박2일, 2박3일이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싶다. 행정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기능적으로 전주·완주·익산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 전주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전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전주를 잘 아는 전주사람으로 '잘 나가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도시'로 일궈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15분 도시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팔만여(팔복·만성·여의동)프로젝트 △1만명의 청년실험가·1000개 리빙랩·100개의 혁신모델 △만경강 테라시티 △문화·관광도시 △환경도시 △시민 중심 행정 등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어느 것 하나 뒤로 미뤄둘 수 없고 서로 떼래야 뗄 수 없는 공약이다. 경제를 시정 최우선에 높겠다고 한 만큼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팔만여 프로젝트, 1만 명의 청년실험가·1000개 리빙랩·100개의 혁신모델 등을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열악한 경제, 산업기반'이라는 꼬리표를 반드시 떼어 내겠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전주경제 성장을 위한 오랜 고심 끝에 구상한 경제 핵심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공유혁신단지 구축은 지역 내 기업을 고도화하고자 월드컵경기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투입된 예산만큼을 이곳에 투자하겠다.

'팔만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주 한옥마을과 문화에 기울였던 행정과 예산지원 못지않은 정성을 쏟아 팔복동·만성지구·여의동 지역과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단지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디지털 경제에 경쟁력을 갖춘 1만명의 청년실험가·1000개 리빙랩·100개의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들이 전주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만경강 테라시티'는 한마디로 전주와 완주, 익산을 아우르는 통합경제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 세 지역이 효과적인 경제통합을 이뤄 장점을 극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기능적인 통합이라는 점과 지방소멸 위기를 협력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5분 도시'는 유럽의 파리와 같이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 정책으로, 전주를 5개 생활권역으로 조성하고 20개 생활커뮤니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우는 첫 출발부터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서비스까지 모든 생활이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15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겠다.

전주의 가장 큰 자산은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전주의 문화자산을 잘 정리해 사업 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물론 전주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키워가겠다. 기후 위기 극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인 만큼 기후정의에 관한 실천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해 일반회계 예산의 2% 이상을 기후위기 대응 극복을 위해 집행하고 그린뉴딜을 선도,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계획을 제 궤도에 올려놓겠다. 

시민 중심 행정은 곧, 시민 스스로가 전주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 행정이다. 관료, 정치인들만의 시정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시정'이다. 연장선상에서 행정혁신 제1순위로 재정의 재구성을 추진, 비효율적인 예산구조를 통합하고 조정해 실질적이고 타당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SNS를 중심으로 정책 핵심 키워드를 전달하고 있다. 카카오채널이 홍보의 창구가 될 것으로 시대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이런 흐름에 일찌감치 준비해 온 만큼 현재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겪어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인 것 같다,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책인 만큼 이번 경선에서 역시 이를 통해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중 한 사람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결 구도를 끌어갈 것이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전주 정치만 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전주사람이면 어떠냐고 되묻고 싶다. 전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고자 중앙정치권과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인맥을 갖추고 있다. 20대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故김근태 의원과 인재근 의원, 장영달 전 의원, 기동민 의원, 진성준 의원, 이인영 장관 등은 물론 청와대 서영훈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이기헌 민정비서관 등을 비롯해 여러 행정관 등과 맺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30대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정세균 전 총리,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김원이 의원(목포시),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윤은혜 장관 등과 인연을 맺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쌓아온 신뢰가 아니다. 20~30년 뜻을 함께하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맥을 함께 해온 '동지'다. 저의 정치적 행보는 지역의 울타리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런 정치 여정 속에서 쌓은 응력을 전주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충분히 녹여낼 것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후원행사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조지훈 캠프] 2021.12.20 obliviate12@newspim.com

- 경력 등 주요활동은

▲지난 1987년 정권교체의 열망이 담긴 피눈물의 한 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선거 투표함을 실은 트럭에 올라 12월 겨울 칼바람을 버텨내던 열아홉 순정의 청년에서 기독교사회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상근 활동가 등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해 민주화 현장에 몸을 던진 열혈 시민운동가로 20대를 보냈다. 

1998년 만 29세의 나이로 전주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4선 시의원,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일하며 지방자치의 주춧돌을 놓았다. 2010년 전주시의회의장으로 활동하면서 104일간의 천막농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업을 관철,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1), 전국 최초 전주시 조례제정(2012), 지역에서 출발해 전국 경제의 흐름을 바꿨다. 독점이 아니라 상생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어 냈다. 

이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세우고, 전북의 사회적 경제 영역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그 결과 경진원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로 2020년도 지역혁신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및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생활까지 오로지 전주에서 살아온 찐 전주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발걸음은 늘 '전주'로 향해 있었다. 앞으로도 전주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길을 계속 걸을 것 같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이 현재 답답함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도시를 원하고, 잘 나가는 도시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게 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전주를 속속들이 잘 아는 시장,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읽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시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시장을 원하고 있다. 

그동안 쉼 없이 현장을 누벼왔고, 지금도 전주 구석구석을 살피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균형과 공존의 시대, 지역을 지키는 리더십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울독점을 거절하고 지역발전을 끌어낼 명분과 실력이 있음을 자부한다. 

물론, 전국적인 개혁정치 네트워크의 인적 자산, 중앙정부와 지역을 연계할 수십 년 신뢰의 관계도 갖은 만큼 이런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전주에 거침없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잘 나가는 전주,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꼭 조지훈의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조지훈 출마예정자는 1968년 익산 출생으로 전주 덕진중, 동암고,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전주시의회 의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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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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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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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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