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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에 견제구·러시아엔 경고장 날리고 폐막…'열린사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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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독일·영국·호주·필리핀 등과 잇단 양자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영국 리버풀에서 11~12일(현지시각)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성명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이번 G7 회의 참석 장관들은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의 안보 및 인프라, 기술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위한 백신 공여와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양성 평등 등을 중점 논의했다. 영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올해 마지막 G7 회의인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 호주,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2 [사진=영국 G7 사무국]

정 장관은 회의에서 참석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열린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열린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포용적이고 균형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복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참석국들이 공조할 것을 강조하고, 한국 신남방정책과 주요국들의 인태전략 간 연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성평등과 관련해 정 장관은 여아 교육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 G7 국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참여 증진을 실현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코로나19 백신 및 국제보건 거버넌스 논의에서 글로벌 백신 접종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국제보건안보 체제 강화 필요성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백신 접근권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외교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 등과도 조우해 환담을 나눴다.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중국·북한·러시아 겨냥 성명 채택

한편 이번 G7 외교·개발장관회의는 마지막 날인 12일(현지시각) 의장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 명의로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과 신장, 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 다양한 현안과 문제들을 논의했다"며 "우리는 또한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부 장관들이 함께했다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며 인도·태평양은 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에 도발적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 절차에 참여하라고 재차 요구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명시적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언급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5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발표 내용과 같은 수준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G7 외교장관들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성명'을 별도로 내고 "국경을 변경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적 공격은 그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하며 어떠한 주권 국가도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G7과 유럽연합(EU)이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군비 증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화상 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 채널 소통을 추구하며 군사 활동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준수를 요구한다"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노르망디 형식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이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열렸던 우크라이나·러시아·독일·프랑스의 4자 회담을 뜻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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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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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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