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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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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졸 아니라 오합지왕"
계란 맞을 뻔한 이재명, 경북 성주서 남성이 투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습니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2021.12.1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종전선언, 북미·남북대화 모멘텀"/뉴스핌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호주, K-9 자주포 운용 8번째 국가 된다…9000억원대 수출 계약/중앙일보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40%대…40대·광주·중도서 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선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40%선을 상회하더니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40.4%(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7.8%)로 나타났다.

박지원 "美 담대한 백신 제안, 대북 대화 모멘텀 될수도"/헤럴드경제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軍 신규 확진 94% 돌파감염 비상 …오늘부터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 개시/문화일보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오늘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3차 접종)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추진을 결정했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전부 다 왕 노릇하는 오합지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후보보다 더 주목 받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통일 지향 늦어' 발언에 "국민 염원 송두리째 뽑아"/뉴스핌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정쟁하지 말자'며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안 빼줘서"…이재명에 계란 던졌으나 맞지는 않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다. 신분을 묻는 말에는 "활동가"라고 답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한자리에…`제3지대` 연대론 모락모락(종합)/이데일리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尹·黨 '보상금 엇박자'에 김종인 "李, 文 정부와 상의해야"/아시아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 엇박자가 부각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섰다. 애초 50조원 마련이라는 윤 후보이 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화살을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자칫 초대형 규모의 보상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복잡한 계산식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文정부 코로나19 대응, 총체적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디지털타임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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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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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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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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