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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4:09

문대통령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는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오합지졸 아니라 오합지왕"
계란 맞을 뻔한 이재명, 경북 성주서 남성이 투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주가 한국의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습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습니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2021.12.13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하지 않아...종전선언, 북미·남북대화 모멘텀"/뉴스핌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韓, 호주에 K-9 자주포 수출…방위산업·방산물자 협력/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에 나선 가운데 방위사업청과 호주 획득관리단(CASG)은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은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양 기관을 대표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토니 프레이저 CASG 청장이 서명했다.

호주, K-9 자주포 운용 8번째 국가 된다…9000억원대 수출 계약/중앙일보
호주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한다.
13일 방사청에 따르면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이날 한-호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2주째 40%대…40대·광주·중도서 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선에서 횡보했다. 지난주 40%선을 상회하더니 이번주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 신뢰수준 95%)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40.4%(매우 잘함 22.6%, 잘하는 편 17.8%)로 나타났다.

박지원 "美 담대한 백신 제안, 대북 대화 모멘텀 될수도"/헤럴드경제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은 13일 북미대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기정)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 글로벌인텔리전스서밋'(GIS) 축사에서 "북한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봉쇄하고 있다.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軍 신규 확진 94% 돌파감염 비상 …오늘부터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 개시/문화일보
군 장병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되면서 오늘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3차 접종)이 시작됐다.
군 당국은 지난 3일 서욱 국방장관이 주관한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부스터샷 조기 접종 추진을 결정했다.

이해찬 "윤석열 선대위, 전부 다 왕 노릇하는 오합지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고 직격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 후보보다 더 주목 받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통일 지향 늦어' 발언에 "국민 염원 송두리째 뽑아"/뉴스핌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장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걸로 정쟁하지 말자'며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는 주장을 했다.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안 빼줘서"…이재명에 계란 던졌으나 맞지는 않아/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은 자리에서 날계란을 맞을 뻔했다. 이 후보를 향해 날아든 계란은 이 후보 옆을 지나 비닐하우스에 맞았다. 계란을 던진 남성은 경호팀에게 연행되며 투척 이유에 대해 "이재명씨가 옛날에 사드를 빼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드 안 빼주셔서"라고 소리쳤다. 신분을 묻는 말에는 "활동가"라고 답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한자리에…`제3지대` 연대론 모락모락(종합)/이데일리
`제3지대` 대선 주자인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대학의 위기와 대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거대 양당 후보들에 맞서 이들이 정책적 연대·공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尹·黨 '보상금 엇박자'에 김종인 "李, 文 정부와 상의해야"/아시아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전략적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이 엇박자가 부각되자 선거대책위원회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섰다. 애초 50조원 마련이라는 윤 후보이 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화살을 정부와 여당 대선후보 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자칫 초대형 규모의 보상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복잡한 계산식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李, 성남시장때 측근운영 업체에 '편법 일감 몰아주기'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최소 5억8000만 원에 달하는 41건의 성남시 일감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업체 운영자는 2017년 이 후보가 대선 경선 출마 당시 SNS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이후 성남시 공무원 특혜 채용 의혹도 받았던 신모 씨다. 신 씨가 성남시로부터 일감을 받으면서 한 회사 이름을 둘로 쪼개 지원받는 이른바 '회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文정부 코로나19 대응, 총체적 실패…국민 앞에 사과하라"/디지털타임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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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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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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