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에 급매물 확산 기대 ↑..."중과폐지 등 추가대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34

세부담에 양도세 중과 유예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증가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당분간 거래시장 '개점휴업' 불가피
제고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 중과폐지 등 전향적 완화책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까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시사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과도한 세금에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단기간에 늘면서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선후보, 종부세·양도세 완화 한목소리...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매물 기근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궤도 수정에 틀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후보간 공약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를 10년 이상 보유한 A씨가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커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일단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종부세 부담과 향후 주택시장 불안에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꼽힌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면 거래시장도 한결 숨통이 트일 공산이 크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세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물량 확대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시장 '개점휴업' 불가피..."전향적 규제 완화해야 효과적" 지적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당장 시행되지 않는 만큼 시장 주택거래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례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수억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니 당장 매물을 처분하기 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내년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단기간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부동산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황준선 인턴기자>

반포동 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져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중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집주인이 꽤 된다"며 "내년분 종부세 회피 수요까지 집 처분에 나서면 현재보다는 공급문제가 한결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포동 반포자이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약 9000만원을 부담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1억원을 웃돈다.

더욱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예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매물을 처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 긴급하게 처분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를 폐지하고 다양한 완화책이 나와야 실질적인 매물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필요하지만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공급확대 이외엔 주택시장 안정화를 모색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고주택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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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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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