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내년 착공 앞두고 '속도'…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6:01

동부간선 지하화, 서울 노도강 인프라 개선 목적…2034년까지 공사
영동대로 구간, 내년 하반기 착공…"2028년부터 1~3공구 공사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사 발주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4공구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에 나선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노선 일부에 대한 실시설계도 미리 제출받을 계획이다.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 동북권 도로 인프라 개선…2034년까지 공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사업) 기본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장소는 서울시 도로계획과, 광진구청·성북구청·성동구청·송파구청 도로과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칠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적어서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또한 오는 17일까지는 강남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나와있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일부는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도 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북권(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흔히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다. 이 곳에는 지하철 1·4·7호선이 뚫려 있지만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울 중심부로 출퇴근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한다.

그런데 노도강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상 동부간선도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그간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노원구 월계1교부터 강남구 삼성역 및 일원터널까지 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 지하화 도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는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고 다른 하나는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다. 민자터널은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다.

같은 동부간선도로인데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장거리용 도로(도시고속도로)와 중·단거리용 도로(지역간선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도시고속도로(민자터널)는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데 필요하다. 이 도로는 월릉IC에서 청담IC까지 총 연장 10.1km의 4차로 유료도로다. 월릉IC로 진입하면 중간에 진출입이 안 되며 청담까지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소형차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지역간선도로(재정터널)는 시내 곳곳으로 연결하는 무료도로다. 월계IC에서 월릉IC, 중랑IC, 장안IC, 군자IC를 지나 성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건설하며, 11.4km 길이의 4~6차 구간이다. 중간에 IC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 차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노도강' 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도로가 사라진 후 한강 북쪽 도로와 접한 중랑천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다. 현재 중랑천은 악취가 나는데다 동부간선도로 매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 수변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랑천 일대 수세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서울 아레나 앞 수변에 전망데크와 음악 분수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 약 2만㎡의 수변 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4공구 영동대로 구간, 내년 상반기 발주…하반기 착공·2027년 완공 예정

이번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공람을 하는 것은 재정터널 기본설계다. 재정터널 구간은 크게 1~4공구로 나뉜다.

각 공구별 구간은 ▲1공구 노원구 월계동~중랑구 묵동(양방향 6차로) ▲2공구 중랑구 묵동~중랑구 면목동(양방향 4차로) ▲3공구 중랑구 면목동~성동구 송정동(양방향 4차로) ▲4공구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양방향 4차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2.13 sungsoo@newspim.com

특히 재정터널은 크게 ▲1~3공구 중랑천 구간(성동구 송정동~노원구 월계동, 11.4km)과 ▲4공구 영동대로 구간(강남구 대치동~청담동, 2.1km)으로 나뉜다. 1~3공구는 강북 구간이며 서로 연결돼 있다. 반면 4공구는 강남 구간으로 1~3구간과 떨어져있다.

1~3공구 총 사업비는 1조6488억원(공사비 1조4962억원, 기타 1526억원)이다. 4공구 총 사업비는 2534억원(공사비 2300억원, 기타 234억원)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4공구 영동대로 구간의 경우 집단주거지지역(은마아파트~우성아파트)을 공사계획에서 배제하는 안(추정공사비 1209억원)이 선택됐다. 1~3공구 중랑천 통과구간은 전력구(미금~성동) 하부를 통과하고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는 안(추정공사비 3156억원)이 선택됐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 절차 후 주민 설명회가 끝나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내년 2월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4공구인 영동대로 구간부터 먼저 착공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형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다음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반기 착공하는 게 목표다.

턴키(Turn-key)는 열쇠를 돌려 한 번에 시동을 건다는 의미다. 이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각각 분리 담당해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착공을 빨리 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하면서 '우선시공분' 공고도 같이 할 예정이다. 업체들은 서울시가 정해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시에 제출해야 한다.

보통은 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난 후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먼저 제출하면 서울시로부터 선정된 후 우선시공분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공사를 함과 동시에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입찰공고를 내면 참가자들에게 설계할 시간을 몇개월 줘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착공은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공구 공사기간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공구 공사가 끝나면 2028년부터 1~3공구 공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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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