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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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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K-9 자주포 계약
文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중인 호주에서 전날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약 9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등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고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한-호주 간 협약식을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함께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李,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던졌지만…당·정 "글쎄"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정부는 물론 당내서도 반대기류가 강해 실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독] 유재석처럼 라면 끓여준다…'윤식당' 여는 윤석열 / 중앙일보
유권자를 직접 만나 한 표를 호소하는 유세 방식이 '올드(old)하다'고 여겨질 만큼 SNS·온라인 선거유세가 대중에게 익숙한 시대가 됐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2030세대 표심이 대선의 승부를 결정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맞춤형 SNS 유세법은 한층 더 중요해졌다.

후보는 안 보이고 이준석·김종인만…꼬이는 국민의힘 '3두 체제' /한겨레
국민의힘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두 체제가 딜레마에 빠졌다.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도드라지면서 '후보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최승재 선대위 임명했다 취소…국민의힘 또 '인사 사고' / 경향신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13일 전봉민(부산 수영)·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의 지역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선대위는 충북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약자와의동행위원에 최승재 의원을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43분 만에 취소했다.

매머드급 野선대위 정책발표 과열 양상… 김종인, 교통정리 나서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정책을 개발해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상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 동아일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박태준, 산업화에 큰 기여"... 외연 확장 행보로 TK 방문 마무리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산업화에 기여한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을 긍정 평가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순회 과정에서 줄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들과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자신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文, 오늘 호주 시드니로 이동...'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머니투데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전 호주 최대 경제도시인 시드니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 "호주 6·25 미수습 참전용사, 마지막 한 분까지 찾겠다"/한국일보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국 땅에 미수습자로 묻혀 있는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42명과 관련해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동아일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靑 "단계적 일상회복 멈추는건 국민 위하는 길 아냐"/뉴스핌
청와대는 13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오랫동안 희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음식부터 스포츠까지' 한-호주 교류 늘린다…사회문화 MOU 체결/연합뉴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호주 외교부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84년생 '청년지도자'의 아킬레스건 '2030'/한국일보
"걸리면 죽는다." '청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배하는 북한이 요즈음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다.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대응 방안은…재외공관 담당관 모였다/뉴스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열렸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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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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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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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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