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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장모, 차명소유 혐의로 과징금 27억원…미납해 부동산 압류"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1:47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1:47

"윤석열 후보 장모, 성남 16만평 토지 차명소유"
"들통나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받았지만 미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16만평 규모 토지를 차명 소유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소장을 공개했다. 최씨가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소유부동산을 압류당했다는 서류도 함께 공개했다. 

김병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소장과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 미납에 따른 소유 부동산 압류목록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 단장. 2020.11.24 leehs@newspim.com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와 16만평 규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중원구청이 처분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 원으로, 이들에게 각각 부과된 과징금은 27억 3000만원이다.

최씨는 과징금 미납으로 성남시로부터 소유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중원구청 시민봉사과와 세무과가 압류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 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세무과가 압류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의 약 362평 토지 등이다. 

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부동산을 향한 김건희씨 의혹은 그냥 의혹이라며 외면하기 어렵다"며 "16만평, 185억 상당에 이르는 부동산을 동업자와 차명 소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사실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있겠나. 윤석열 후보는 윤 후보 가족의 패밀리 비즈니스 소명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선 "영부인으로서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논란을) 장관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면 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대통령이 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해명하면 되냐"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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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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