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낙농산업 위원회 개최…이견 여전
용도별 차등가격제·의사결정체계 개편 '진통'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제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안건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생산자 측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않을 경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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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우유가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다.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주력 제품인 흰 우유(1L)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약 2500원에서 2700원대로 인상됐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 등도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21.10.01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 연세대 윤성식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논의 안건을 설명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면 현재 쿼터 내에서 단일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유의 용도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유업체가 음용유 186만8000톤을 현재 가격 수준인 1100원/ℓ에서 구매하고 가공유 30만7000톤을 900원/ℓ 수준에서 구매하면 낙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감소하지 않으며 자급률도 높아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가 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 ▲의결 조건은 강화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당진낙농축협 이경용 조합장은 정부가 증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법화 이후 30%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규모화가 이뤄지면 생산비 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경제지주 조재철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안은 기본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은 지난 2일 무산된 이사회를 언급하면서 "정관 개정과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생산자단체와 유업체는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이창범 회장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계속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생산자와 수요가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이달 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훈 차관은 "낙농산업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견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정부 제시안이 부족하더라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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