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2022 예산] 농식품부, 내년 예산 3.6% 늘어난 16조8767억…농업·농촌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7:32

농업인 비료구입 부담 경감 163억 증액
농식품 바우처 등 핵심사업 319억 늘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예산이 정부안 16조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6조1628억원보다 5911억원(3.6%) 증가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요약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우선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해당 금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확정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2640억원에서 2803억원으로 163억원 확대해 농가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의 금리를 1%p 인하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먹거리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 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올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 분야는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국회 심의단계 주요 증액 사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 예산 2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에 20억원을 확대한 46억원을 마련해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축산환경조사는 예산 14억원을 추가 반영한 28억원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계속된다. 총 390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67억원 증액된 452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내년도 물가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28억원, 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곳(8억원, 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설립 1곳(3억원, 1년차)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내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