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중기부 내년예산 19조 확정…소상공인·창업·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48

소상공인 손실보상 4000억원 증액
아기유니콘 200육성 100개사 확대
기후대응 보증 900억원 내년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됐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창업,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억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됐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역대 중기부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책정됐다"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지원하고 아기유니콘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실제 아기유니콘 200육성 예산은 올해 180억원(60개사)에서 내년 300억원(100개사)로 증액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됐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는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출컨소시엄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증가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도 올해 109억원(추경)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늘린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업전환 진단·컨설팅이 포함된 재도약촉진 사업은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늘어난다. 융자를 통한 재도약지원자금도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 4200억원까지 증가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의 경우, 내년에 신규로 마련돼 1382억원이 책정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도 편성됐다.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신보 출연) 900억원이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기후대응기금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으로 55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자금으로 내년에 새로 12억5000만원이 마련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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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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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