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산업부 내년 예산 11.7조 확정…올해보다 4.9% 증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44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6조 투입
4.7조 투입해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추진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사업도 1조 편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이 11조731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11조1860억원 대비 4.9% 증가한 수준이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과 기금 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8135억원 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돼 823억원이 순감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6조 투입

우선 주력산업과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조9026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8410억원)와 전략 핵심소재 기술개발 예산(184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기업 지원(198억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200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200억원)이 신설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연구개발(R&D) 예산(461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69억원)도 신규로 마련했다.

차량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362억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25억원)도 추진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예산(269억원)을 강화했다.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63억원) 등을 지원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321억원)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비수도권 유망 중견기업을 육성(99억원)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강화했다.

산단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와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예산(3261억원)을 확충했다. 또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고용유지율에서 효과를 보인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752억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자료=산업부] 2021.12.03 fedor01@newspim.com

◆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에 4.7조…9391억 투입해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아울러 4조7280억원을 투입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9386억원)이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2972억원)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128억원)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42억원)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16억원)를 추진한다. 대용량 고압 모듈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38억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하고자 한다. 산단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236억원)이 확대됐다.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1561억원) 편성했다.

이밖에도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무역안보와 통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39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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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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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