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 소상공인 2조 늘려 10조 지원…손실보상 확대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20

손실보상 하한액 10만→50만 상향
소상공인 213만명 36조 저리 대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조원 늘어난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0만원이었던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1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에 편성된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4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매출 손실이 10만원인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예산도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숙박·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과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의 1.0% 대출 2조원도 지원한다.

청년·신규 창업자 3만명에도 정책자금 2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지신보 보증 21조원(2~3%대, 평균 2천만원)을 지원하고 보증료를 0.2%p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그 외 관광업·체육·문화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관광분야의 경우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 기업을 120개사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의 고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체육 업계에는 110억원을 투입해 5만5000개사의 방역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대 융자도 추가 공급하고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의 고용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는 대중음악·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을 채용하도록 75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식·장례식장에는 264억원을 들여 1000개 방역물품 지원하기로 했다.

운송 부문에서는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의 1.5% 금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화·체육·수련시설의 바우처도 92만개 늘린다. 

2022년도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