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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 해수부, 내년 6조4171억 확정…올해보다 4.1% 늘어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1:03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806억 증액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해양수산부의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정부안 6조 3365억원보다 806억원 증액된 6조417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조1628억원보다 2543억(4.1%) 증가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예산 7825억원 대비 5.3% 증가한 8237억 원으로 편성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8337억원(올해 대비 6.0%↑), 해운·항만 부문에 2조290억원(올해 대비 3.8%↓), 해양·환경 부문에 1조3072억원(올해 대비 11.7%↑)이 편성했다. 

해양수산 분야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806억원이 증액했다. 

2022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현황 [자료=해양수산부] 2021.12.03 dragon@newspim.com

해양수산 탄소중립 분야는 연안·해양지역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2곳(15→30억원, 신규 2→4개소) 추가하고 해양식물의 부착률을 높이는 친환경소재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도 11억원 반영했다.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갯벌세계유산센터' 타당성조사비 1억원과 기존 바다숲 조성지 129곳에 대한 실태조사비 12억원도 반영했다. 

해양환경 보전분야는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관리하고 생태관광을 연계한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비 36억원(1년차)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생물의 보전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국립해양생물 종복원 센터 조성비(1년차)도 16억원 반영했다. 

연근해 안전강화 분야에서는 재해,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바다내비게이션(e-Nav)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e-Nav 재해복구센터 구축비 9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연안침식 및 재해 위험지역을 안전한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연안정비사업 투자도 593억원에서 609억원으로 16억원 증액했다.

민간의 수산물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판장 10곳 방사능 검사장비에 대한 지원도 6억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 9월 인도된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수산경쟁력 분야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설계비 21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도 11억원 반영했다. 

친환경 개체굴 양식시설 등 지역별 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예산은 75억원 증액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도 200억원 반영했다.

또한 노후실습선을 대체할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예산 5억원이 반영돼 예비 수산인력의 실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다. 신산업육성 분야에는 동해권 해양바이오 거점 조성을 위한 해양 바이오메디컬케어 중개기술개발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항만 SOC분야는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해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 145억원과 광양

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사업비 46억원을 신규 증액했으며 군장항 유지준설공사비 10억원 등을 포함해 총 20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국가어항 분야에서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국가어항 조성비도 56억원 증액했다.

해양관광·문화 분야의 해양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조사비 4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산업 보존 등을 위한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과 '해양레저 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각각 2억원씩 반영됐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 업계와 종사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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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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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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