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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사적모임 축소·영업시간 제한 포함"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8:53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9:09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 3주 연속 매우 높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 마련"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5800병상 추가 확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전국적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지 열흘만에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곧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4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병상 확보과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김 총리는 "먼저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접종 간격을 단축하고 3차 접종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남은 12월을 고령층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설정했다. 15일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은 56%까지 올라갔으며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김 총리는 "어르신들께서 사전 예약이 없이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로 정부는 사전 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혹시 모를 이상반응에 대한 대비책도 세심하게 마련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들의 호응,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지진과 롼련해 "제주도민과 방문객들이 많이 놀라셨지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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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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