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1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사람이 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830~840명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다만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정권 초기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은 불투명해졌다.

목표 대로라면 내년까지 400명~500명대로 산재 사망자가 줄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가 이를 한참 웃도는 800명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 11월까지 산재사망자 790명…연말 830~840명 될 듯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승인을 기초로 산출한 올해 사망사고자는 11월 말 기준 79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5명 줄었다.

올해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든 요인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꼽았다.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현장에서 안전을 챙기는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라는 평가다.

고용부는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확산과 함께 현장 점검‧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 내에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문 정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 초기인 2018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971명으로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면 내년까지 산재 사망자가 최소 500명대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부는 올해 말 산재 사망자가 830~840명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문 정부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임기 내 절반 감축' 달성 불투명…"보완과제 추진할 것"

한편 고용부는 내년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도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명 855명, 2020년 882명 등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대비해 고용부가 추가 보완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계속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현장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계속 추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 지원과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근로자의 산재 예방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 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를 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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