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50조~100조원 손실보상 현실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상공인 대출잔액 작년 748조원서 올해 900조원…150조원 증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지지,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 반대"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50조~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이 현실화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오 세희회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1월 748조원에서 올해 9월 현재 900조원으로 코로나 사태 동안 150조원 증가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50조~100조원 지원 논의가 확실한 공약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 와중에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하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기반한 (온라인 기업과의) 명확한 수수료 체계 도입, (소상공인들의) 단체협상권 보장, (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출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오 회장은 "영세사업장의 형편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레 합헌 결정이 난 사항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또다시 논의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형편과 소득이 선진국 수준은 돼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오 회장은 이밖에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사업 ▲소상공인타운·회관 건설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1.12.16 photo@newsmpim.com

이날 취임식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