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20일부터 3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거리두기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7:11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피해 지원 확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대구시도 오는 주말인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강화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구시의 방역강화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 현장 방역수칙 이행도 저하,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뉴스핌DB] 2021.12.16 nulcheon@newspim.com

이에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로 조정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는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학원법에 의한 평생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모임·행사(집회포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50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결혼식은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미접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돌잔치·장례식장은 4㎡당 1명과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번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접종증명 유효기간(접종완료 후 6개월) 적용시기를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충분한 3차 접종 기간을 제공키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조정키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며, '소상공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2월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매출감소 판단 후 내년 1월 방역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현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두고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8개 구‧군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재택치료 확대와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군 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독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16일 오후 일상회복지원 실무분과 위원장(8), 감염병전문가(6)들로 구성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현 방역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점검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로 감염확산 우려가 특히 큰 시기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대구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렵게 시작된 일상회복이 전국적 확진자 급등, 위중증·사망,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시민들께서는 '잠시 멈춤'이 최대한 짧게 끝나고, 다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 자제와 예방접종, 3차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