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늦출 수 없어…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총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장감과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8000명대를 넘어가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16일 강화된 거리두기 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만 허용된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중단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당정은 인원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확대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긴급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올해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64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최근 방역상황이 엄중한 만큼 긴장감과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역지원비, 저리융자지원 등 다층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과 고용의 견조한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월 남은기간 동안 재 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2월 설을 앞두고 미리 물가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11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채소류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16대 성수품과 쌀을 설 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설 기간 동안 도축장 야간과 주말 작업을 운영해 소와 돼지고기의 물량을 시장에 차질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계란 수입을 재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기간 중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소보다 확대하고, 설 3주 전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도 계속된다. 명절 기간 중 사용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설 맞이 특별 할인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민생과 밀접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