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내년 경찰 치안 R&D 예산 20%↑…보이스피싱 예방 연구

기사입력 : 2021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9일 06:00

올해보다 100억 늘어 592억…범죄·사고 예방에 투입
곤충 연구로 시신 사후 경과 시간 추정…과학수사 활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경찰 치안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20% 늘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술 개발 등에 R&D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치안 R&D 예산은 59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억원 증가했다. 경찰은 산업기술 개발로 과거에는 없던 범죄 수법이 등장하자 치안 R&D를 강화하고 있다. 치안 패러다임 중심을 과학기술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관련 예산도 2015년 22억원에서 2017년 97억원, 2019년 186억원, 올해 49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은 R&D 예산을 범죄 예방과 과학수사 뒷받침 등 신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 기술개발 사업에 예산을 1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경찰은 온보드 감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추적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서민경제를 해치는 악질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특별단속에 나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2만487건을 단속해 1만9634명을 검거하고 1845명을 구속했다.

변사체(시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기술도 연구·개발한다. 시신 사후 경과 시간 추정이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6억원을 반영해 시신에 서식하는 파리와 곤충을 연구하는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사업도 한다. 현재 기술 수준은 주요 파리 30종 중 3종에서만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정도다. 경찰은 나머지 파리 27종과 시신 서식성 딱정벌레 24종도 연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 25일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핸드폰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로 노인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자 경찰은 운전면허 자진 반환을 도입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간이 치매검사 등으로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부터 3년 동안 36억원을 투입해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낮에만 운전하거나 거주지 기준 일정 거리 안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내줄 예정이다.

주·야간 근무 교대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경찰이 자칫 질병에 걸려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플랫폼 개발도 신규로 추진한다. 그밖에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모전 등을 통해 2022년 신규사업 8건을 발굴했고 예산당국을 설득해 신규 사업·과제 7건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 R&D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