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안 제출에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19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19

외교부 "일본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류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1일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으며, 일본 측의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도쿄전력이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해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외교부는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하여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도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제출에 대하여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함과 동시에, 금일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 절차 강행에 대한 유감을 재차 표명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시간제한 없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독립적 심사촉구 및 우리측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일본 당국이 한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상황에 대한 화상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설정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지난달 17일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보고서에서 방류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닷물과 모래사장에서 피복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다며, 평가결과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밀리시버트) 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량 기준치인 '1mSv'를 한참 밑돈다고 설명했다. 엑스레이를 10번 찍으면 1mSv에 노출된다고 본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 농도를 평가하려고 정한 해상 구역 범위(10km²)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대상 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 효과를 노렸다는 시각이다.

한국 측은 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 등을 언급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없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중요한 이해당사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공유 없이 갑자기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술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