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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무현 때 '과학 부총리' 되살린다… "기획·예산 권한 대폭 위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1:27

"산업계·연구자 중심 R&D 체계 대전환"
"현 정부 돈 되는 사업만 투자, 기초과학 분야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어 과학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기초과학 분야의 집중 투자를 공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중점 투자 등을 담은 과학기술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이날 이 후보가 선두로 내세운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부총리를 두겠다는 안이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부총리에게) 대폭 위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R&D(연구개발) 분야에 전폭적인 투자를 다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해온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대전환하겠다"며 "단기성보다 중장기 연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졌던 제도다. 이에 이 후보는 "과거 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맞지만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때는 기획과 예산이 부족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더 전폭적인 투자와 디지털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투자 집행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담보되는 소위 응용과학기술 영역 중심으로만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담당해야할 건 가능성은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초과학연구 분야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진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컨드롤타워를 만들어 부총리에게 과감한 책임 및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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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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