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김용균 사망사고' 3년만에 피고인 구형…서부발전, 위험의 외주화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5:54

검찰,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징역 2년' 구형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징역 1년 6개월'
서부발전 7명·한국발전기술 5명 등 15명 구형
서부발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권고 '외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지 3년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씨가 일했던 발전소 환경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안인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한 명도 없었다.

◆ 검찰, 사고발생 3년만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김씨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 서부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권고에도 '나몰라'…위험의 외주화 여전

김씨의 사망 후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김용균 특조위'를 발족해 4개월 여의 조사 활동 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중 특조위가 첫번째로 내세운 권고안은 운전 및 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평가 비정규직 2400명 설문결과 및 촛불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머리끈을 묶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는 발전소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경상정비 업무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를 통해 재공영화하라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일하는 비정규직 1만12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씨와 같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표한 '5개 발전소에서 발생한 10년 산업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집계된 산업재해 건수는 총 508건이다. 이 중 30건은 사망 재해였다.

특히 전체 사업재해를 원·하청 소속 여부로 분류해보면 부상 재해의 경우 전체 511명 중 494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사망 재해의 경우에도 전체 30명 중 1명이 김씨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로 확인돼 위험의 위주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