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어겨"
"전두환·노태우 사면,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심 후보는 2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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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안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시민"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의 원칙을 누누이 강조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통합' 메시지가 이번 사면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심 후보는 "국민통합이란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도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면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심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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