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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도서관, '영미권 국가 주4일 근무제 현황'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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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22년 올해의 이슈' 발간
언론특위, 28일 언론중재법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도서관은 오는 28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분 부채 변화 국제 비교,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내용을 담은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12월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주요국의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을 낸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30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한다. 2022년도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발굴해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할 예정이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열린 '주4일은 던져졌다' 주4일제 도입 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pim.com

다음은 12월 27~3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발간(31일)

▲국회도서관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발간,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수록(27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 발간,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28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0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강창희' 발간(28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2월호 발간(주중)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29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30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 :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 논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8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9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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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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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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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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