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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도서관, '영미권 국가 주4일 근무제 현황' 발간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6:10

입법조사처, '2022년 올해의 이슈' 발간
언론특위, 28일 언론중재법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도서관은 오는 28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전후 민간부분 부채 변화 국제 비교,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내용을 담은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12월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주요국의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을 낸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30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한다. 2022년도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발굴해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할 예정이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신촌 스타광장에서 열린 '주4일은 던져졌다' 주4일제 도입 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3 photo@newspim.com

다음은 12월 27~3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70호 발간(31일)

▲국회도서관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발간,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률수록(27일)
-현안, 외국에선? 제26호 발간,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28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10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강창희' 발간(28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2월호 발간(주중)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주중)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2회 NARS 시선과 논단, 교육 위기의 극복과 미래인재 양성 방향(29일)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30일)

▲위원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 : 미디어 신뢰도 개선 관련 언론중재법 등 논의,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28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28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2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9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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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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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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